송언석 "조현 장관 캄보디아 사태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 판단...위증 의혹도 고발 검토중"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동안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그 자체였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첫 보고에 고문 명시...국감 위증 의혹"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이 '일반 사고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받은 것은 최근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 명시돼 있었다"며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보고 체계가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4개월 대사 공석... 330건 감금 신고에도 관리 부실"

송 원내대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요 대사들의 귀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보고·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올해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 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되었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직적 범죄 현황 파악도 안 돼"

이어 "지금 이 사태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국내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나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해야"

송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캄보디아 고위층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명전권대사는 1급 상당이지만 현지의 대사대리는 4급 상당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측 관계자는 제한적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현지 경찰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지방경찰이나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와 하명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현 외교부 장관 또 대통령실의 최고위층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직자와 직접 소통 하는 것이 감금되거나 고문받고 있거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유권구출 무권치사' 사건들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차이도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모 대학생 사망 사건은 지난 8월 8일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7월 25일 신고 접수된 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사관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에 박 모 군의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 8월 6일 박찬대 의원이 요청한 사건은 불과 사흘 만에 8월 9일 구조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박찬대 의원이 요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감금됐다고 하는 피해자가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서 구조가 가능했고 사망한 대학생 박 모 씨의 경우에는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윗선에서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현지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구조가 가능했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당국이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자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외교부의 부실 대응과 국감 위증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