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정책 대국민 사기극"...'10·15 대책' 직격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융감독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며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집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 통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

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양 안보 침탈하는 중국...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장 대표는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설치된 중국해상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며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는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며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무기고가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방식"이라며 "우리의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는가, 비례 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경제를 수호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고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신 사과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갖춰야 할 국토부 차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불안이 증폭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점에서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