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와이뉴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 유료 결제 비용 부담 ’ (32.8%) 외에도 ‘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 ’(12.2%) 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 ’ 을 2023 년 3 억 5 천만 원에서 2024 년 17 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대응했지만 ,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박 의원은 “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 라며 , “ 불법 복제는 범 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 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에 따르면 , 대학생 62% 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 그중 절반 이상인 62.5% 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 무인스캔방 ·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재유포율 · 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

 

박수현 의원은 “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 ” 라며 “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 억 원에 달하고 ,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라며 “ 창작자 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 콘텐츠 300 조 시대 ’ 로 가는 길이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