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자립해 10년내 중등선진국”…공동부유 외친 中(종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중장기 경제 정책을 설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키워 모든 인민이 잘사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년 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등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앞으로 중장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 과제로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소비·투자 진작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15일 중국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3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다시 나온 공동부유 “경제력·국방력 크게 향상”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열린 4중전회에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통과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한 14차 5개년 계획이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어렵고 무거운 국내 개혁 발전 안정 과제에 직면해서도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5개년 계획은 중국식 현대화를 중심으로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34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과 국제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등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등선진국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한 개념이다. 중국은 그간 2035년까지 중등선진국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1인당 GDP까지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작년 기준 약 1만3000달러로 미국(약 8만6000달러)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미 경제 규모로는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분류되지만 개인 소득까지 높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추진하고 인민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지난해 3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언급이 크게 줄었다. 지난 3중전회에서도 공동부유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제시하면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AFP)

◇구체적 부양책 없었으나 소비·투자 진작할 듯

다음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내놓은 우선 과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다. 산업이 변화하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통합 추진하며 국가 혁신 체계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원천 기술을 강화하고 인재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과 새로운 발전 구도도 가속할 것을 제안했다. 내수 확대를 전략적 과제로 삼고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을 추진하며 소비와 투자,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장 경기 부양책이 나오진 않았으나 소비 진작과 효과적 투자 확대,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를 언급한 만큼 차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하며 대외 개방 확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겠다면서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상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확고히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기업·시장 안정에 주력해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추세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내 정부의 경제 성장률(약 5%) 달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렸다.

한편 회의에선 장성민 상장을 신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당헌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인 위후위원, 왕젠, 왕시, 왕융훙, 왕팅카이, 웨이타오, 덩이우, 덩슈밍, 루홍 10명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 11명이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