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계속운전 또 보류…‘탈원전 시즌2’ 우려 고조(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강민구 기자] 원전규제 당국이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10년 계속운전 결정을 다시 한번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확대 신중 기조 속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미뤄지며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심의했으나 결국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22회 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보류 결정이다.

원안위는 이에 앞서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역시 지난달 위원회에선 문서 미비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나 핵심 결정인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선 위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이번에도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관련 참고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기술적 문제를 두고 위원 간 큰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에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리 2호기의 운명은 이로써 최소 한달 뒤에 결정되게 됐다. 한국 2호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40년의 첫 운영허가 기간 동안 운영돼 오다가 2년 반째 허가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다. 10년 계속운전 시한은 첫 기한 종료 뒤부터 계산하는 만큼 이후 허가가 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허가 기간은 7년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계속운전은 운영허가 종료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다면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앞선 고리 1호기 역시 10년 더 운전한 후 영구정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2017~2022년)가 운영허가가 끝난 원전을 일괄 영구정지한다는 방침을 담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청이 늦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되서야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운영허가 심의에는 통상 2~3년이 걸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시즌2’ 정책을 추진하리란 우려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이재명 정부의 첫 원전 관련 공식 의사결정인데다, 앞선 탈원전 정책 이후 첫 계속운전 추진 건이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원전에 대해선 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원전 운영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 잠재적 위험성과 오랜 건설기간을 이유로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 아래 올 초 확정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도 미온적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쓰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이며 해석의 여지를 낳은 바 있다.

자연스레 한수원이 고리 2호기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9기의 원전 계속운전 신청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에 이어 첫 운영허가가 만료하는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와 부산 고리 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이다.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6기의 원전 중 10기의 계속운전이 늦춰지거나 아예 영구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결국 안전을 더 보강하라는 메시지”라며 “한수원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국가 자산인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