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제 불법조직 범죄 총력 대응"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보이스피싱), 마약,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국제 불법조직의 범죄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가 우리 국민을 직접 노리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칸막이를 걷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대응본부는 해외 조직형 범죄의 실태 파악과 자금 흐름 차단, 피해자 구제 지원, 국제 공조 수사 강화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국가범죄를 ‘민생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