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질문에 문지석·엄희준 검사 사실관계 놓고 대립…임은정도 가세
국힘 ''내부거래 의혹' 민중기 수사·李대통령 사건 재판재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 법정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서로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면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다시 되돌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검사를 겨냥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의혹,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문 검사가 감찰받게 한 의혹 등이 세 가지가 있다"며 "대질 신문을 받아본 적 없죠? 오늘이 처음이겠네요"라고 압박했다.
그는 "주임검사 의견을 들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는 엄 검사의 답변 이후 다시 문 검사에게 "방금 엄희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나.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 검사는 "엄 (당시)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검사를 향해 "돈과 권력을 좇는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전현희 의원), "고맙고 미안하다"(서영교 의원) 등 이날도 '격려 세례'를 이어갔다.
국감장에서는 다른 검사간 공방도 벌어졌다.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엄 검사는 수사를 잘 하느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엄 검사를 모해위증 관련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엄 검사가 감찰받았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엄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임은정 검사가 혐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감찰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었던 점을 꼭 참고해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울고법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지돼 있다. 공소 유지 책임은 검찰에 있다. 재개 신청을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나오자마자 금감원장이 시효가 지났다고 했는데 굉장한 오판"이라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의 재판 기간이 2년 넘게 걸렸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2년 이상 추가되니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신동욱 의원은 해당 사건 담당인 임은정 검사장에게 "거물 정치인의 아들 여권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해외에 있는) 아드님을 빨리 들어오라 해서 수사를 종결해달라"며 "일반인이면 이런 식으로 도피할 수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규택 의원은 "특정인의 자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는데 항고 기각까지 했다. 유학 간 사람을 두고 해외 도피라니"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또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진술 세미나'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상용 검사실 1315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 패트병 같은 것에 술을 넣어와 종이컵에 담아 저와 박 검사, 수사관 2인이 (마셨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는 '담당 검사로서 (이화영에게) 술을 마셔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언론보도 내용이었는데 제가 처음 듣는다.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부인했다.
wi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