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 지켜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며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는 '투게더(Together)'를 의미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해 나서겠다는 뜻이고, O는 '온 스피드(On speed)'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담았다. P는 '퍼포먼스(Performance)'의 약자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분야별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과 관련 "방산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방산업체나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의 신설이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 첨단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기회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핵심 무기체계 소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과 관련 "방산은 민간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과제가 돼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들을 전진 기지로 해서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고,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국 재외 공관에 구체적인 인력 파견 계획까지는 아직 조금 이른 상황"이라며 "이 공관들을 십분 활용하겠다,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곳의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순환 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방산 산업이 갈수록 점점 더 고도화, 전략 산업화가 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 기업이 받은 혜택들 혹은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 부분들을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쓰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방산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방산기술 보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 취업한 후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