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투자결정권 추가요구…트럼프 판단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김형욱 김유성 기자]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율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약 2000억달러 수준을 분할해 직접 투자한다는 큰 틀에서 한미 간 교감을 이룬 상황에서 마지막 줄다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장기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23일 정치·외교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이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방송사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합리적 결과에 이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 이뤄진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 보고 직후 급거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났다.

한미 간 이미 8~10년에 걸쳐 2000억달러 안팎을 직접 투자하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이것만으론 관세협상 타결에 필요한 ‘상업적 합리성’에 이르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APEC 계기 타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처를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결정할 권리와 수익 배분을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맞추자는 제안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뤄진 미일 관세협상에서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투자결정권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합의 논란을 빚었다. 수익배분도 5대 5이고 투자금 회수 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이 제안한 분할 투자를 수용하면서, 총 투자액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 추가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 관세협상 전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추가 주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