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라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어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10.15대책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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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 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15억) 이상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15억원 이하는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라는 말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000만원이고, 이게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15억 미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여나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공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은 특권이 없고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한 일반적인 표현”이라며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산층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애매해 급하게 단어를 선택한 것이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10.15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6.27대책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 추가 규제는 없었다. 다만 2021년까지만 해도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로 분류했으나 정부가 10.15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를 고가 아파트로 분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억원으로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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