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 통계(이하 주간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손태락 원장은 말을 아꼈다. 여야가 조작 의혹을 놓고 대치되는 질의를 던졌지만 소명보다 함구를 택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23일 손 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주간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날 주간통계 조작 의혹의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었다.
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한 것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주간통계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부터는 전세가도 조작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감사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로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도 드러났다. 엄 의원은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 중단을 요청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앞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손 원장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 원장은 “당시에 직접 근무한 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여당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에 대해 감사원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감사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재판에서 녹취록, 응답서 등 증거에서 감사원의 압박·불법 감사 정황이 드러나자 바로 그다음 재판에서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사건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의 쟁점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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