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잇단 '비위·부실'…국감장서 집중 질타(종합)

사진 = 뉴시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자금 부실 관리와 직원 비위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 횡령사건 발생에 "중진공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비 29억원을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지인 업체 등을 통해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홍보비 75억원을 집행한 뒤 실제 광고를 실시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중진공은 수년에 걸쳐 해당 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는데도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를 방치했고, 감사를 통한 예방 통제가 부실했다. 결국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3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사라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 구조를 꼬집었다.

강 이사장은 "감사원 처분 지시에 맞춰서 한 것"이라면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이후 인사, 자금 출납 문제 등을 철저히 시스템화 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금액 증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2~2024년 중진공이 수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액은 2607억원, 부실률은 1.7%p 증가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집무실에서 편백나무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을 하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긴급대출을 받으러 이리저리 뛰고 다녔다"며 '잃어버린 3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장에게 "저는 (이사장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망친 공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며 에둘러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21여개의 스마트공장이 폐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장과 함께 실시간 축적했던 데이터까지 폐기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팁스(TIPS) 선정 기업들의 높은 폐업률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폐업이 바이오, AI, 에듀테크 등에 집중돼 있다. 해당 분야 거품이 빠지거나 불황이 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해줄 때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법인만 세우면 개인은 면책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널리 퍼져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은 "약정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도 촘촘히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 '알박기 인사'의 수혜자로 꼽히는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태 요구에 시달렸다.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을 지낸 유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전인 지난 2월28일부터 창업진흥원장직을 맡고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같은 철학이라고 보이는데 깔끔하게 물러나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원장은 "그럴 생각은 없다. 법대로 하겠다"며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임기가 끝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후임자가 결정되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입장의 김종호 기보 이사장 역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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