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및 탐사보도 언론매체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하던 시기인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2100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부지검에서 2020∼2024년 5년간 사용한 특활비 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변호사 겸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명절을 앞두고 2022년 1월 24일 100만원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챙기고 28일에 다시 50만원 또 가져갔다"며 "심 전 총장이 13개월 동안 무려 2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당 기간 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금액이 총 1억4000만원이라며 이 중 15%를 심 전 총장이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카드를 쓴 부분 살펴보니 밥값과 커피값도 나왔다"며 "업무추진비를 쓸 것을 기밀수사의 특수활동비로 쓴 것이고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39차례의 특활비를 수령했으나 이 중 19건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유용하거나 연말에 잔액을 몰아서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하 변호사는 "2021년 12월 28일 심 전 총장이 256만3530원을 썼는데 결국 2021년 12월 말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를 0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심 전 총장만 한 일이겠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기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및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카드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가리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동부지검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광주고검 등 총 4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지난 2일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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