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세 출국금지 풀리자 대거 탈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정부가 18∼22세 남성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후 독일로 피란하는 이 연령대 청년이 폭증하고 있다고 ARD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8∼22세 우크라이나인 입국자는 8월 중순 주당 19명에서 지난달 일주일에 1천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주당 1천400∼1천800명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18∼60세 남성은 출국하려면 특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다가 지난 8월말 해외 유학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18∼22세에 한해 출국금지를 풀었다. 현재 징집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은 이달 기준 약 126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8만명 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망명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자국민에 준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줘왔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피란민은 갈수록 늘면서 재정 부담에 피란민 복지를 줄이는 추세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독일 국적자의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시민수당 월 563유로(94만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4월1일 이후 입국한 경우 다른 나라 출신 난민과 똑같이 월 441유로(74만원)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도 자국에서 취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피란민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800즈워티(32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끊기로 했다.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독일 일간 빌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피란민에게 시민수당을 줘선 안 된다고 답했다. 62％는 군복무 연령대 남성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중도보수 기독사회당(CSU)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남성들은 국방을 위해 모국에 머무는 게 낫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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