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쿠팡·술파티 등 의혹 난타전 된 검찰 국정감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른바 ‘쿠팡 사건’과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투자 의혹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구자헌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검사장 및 증인,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주요 고등 및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에 민 특검을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당 의혹을 거론한 뒤 “민 특검은 2010년 초 상장폐지 되기 전 (네오세미테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1만주 클럽 32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손실 회피한) 23억원에 1만주 클럽 30명이 30억원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면 (총) 50억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원 이상 손실을 회피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지검장이 ‘15년’이라고 답하자 “공범인 오 전 대표가 재판받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그러면 2년이 추가돼 공소시효가 쌓이게 된다”면서 민 특검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당부했다. 정 지검장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수사 과정 중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이날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모두 출석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 부장검사는 쿠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압수수색도 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뒤바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가 위증 혐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고,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아들 군 문제 의혹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실장과 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해 끝내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