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대 추락

신용보증기금 전경. 신용보증기금 제공 [뉴스락]

[뉴스락]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보가 부실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준 돈은 급증하는 반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 비율은 8%대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다.

도소매업 대위변제액 및 회수비율. 김재섭 의원실 제공 [뉴스락]

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의 누적액(5492억 원)만으로도 이미 2023년 전체 규모(5596억 원)에 육박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급락하는 회수율이다.

2020년 28.5%에 달했던 도소매업 대위변제 회수비율은 올해 8월 기준 8.2%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지원책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