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도 규제는 주택 공급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차단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개선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었다"며 "공급 늘린다면서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은 원천 봉쇄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삼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도강·금관구 지역의 재건축 예정 물량 약 8만3000호 중 7만5000호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 26개, 도봉구 7개, 강북구 2개 등 총 35개 구역만 해도 약 6만2000세대이며 구로·금천구까지 포함하면 공급 지연 물량은 7만5000세대를 넘어선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 참여형 공급 정책마저 규제 강화로 위축되고 있다"며 "매일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구청장들과 구의원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정책과 민간 활력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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