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은 수도권 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10·15 부동산 대책 발언 논란이 불거진 국토교통위원회, 방송법 후속 논의를 다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여야의 대립이 특히 치열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지역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영화 ‘아수라’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은 이화영 변호사를 사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은 법사위 소관이 아닌 대통령실 인사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현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재명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의 딸이다’, ‘북한에 돈을 줬다’는 식의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국토위에서는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둘러싼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당을 대표해 이미 국민께 사과드렸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을 필요 없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논란이 커지자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과방위에서는 KBS·EBS·MBC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성향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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