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소부장 지원 강화…우대금리·연계지원 확대

경제안보품목 제외 과제도 기금 연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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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 개발·기반 구축 지원 기능과 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자립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소부장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0.3∼0.5%포인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기금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방안으로 기금을 통해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기술 상용화와 양산에 필요한 후속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등 공급망 핵심분야에 제공해 왔던 우대금리 수준의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소부장·공급망안전품목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기금 홍보 시 소부장 품목도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기업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와 기금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연계도 강화된다.

기존에 특별회계가 R&D를 직접 지원하고 기금이 기술 상용화 이후 양산화 단계를 간접 지원해왔던 두 제도의 체계적 연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공유하고 기금은 이 중 상용화·양산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기금 신청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포함해 제도 간 정책 연계성과 정보 공유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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