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했는데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이 볼 때는 '고래' 같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이 대선에서 '참치' 같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약속으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고등어급' 투자공사 설립 약속으로 줄었고, 투자공사도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해 '멸치급'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노조 반대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면서 "산은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 가운데 무엇이 부산경제에 좋은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 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산은이 부산에 온다고 부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집중투자를 위해 투자공사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에 있는 투자공사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에 그쳤고, 채권소각 업무가 사실상 끝난 2022년 이후에도 관련 재단이 청산되지 않아 작년까지 위탁관리 비용으로 81억3천300만원이 지출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조속한 청산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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