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K-방산 수출 규모가 오는 2030년에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 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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