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어기구 위원장, 군 급식 민간위탁 4년 만에 국산 식재료 '반토막'…"가공식품 늘고, 농어민 판로 막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사진=어기구의원실]

군 급식의 민간위탁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의 납품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속에 즉석·반조리 식품이 급식 현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장병 식단의 질과 농어민 판로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군 급식의 핵심 목표는 장병 영양관리와 국산 식재료의 안정적 소비에 있다"며 "민간위탁 이후 이 두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농산물 군납 물량은 2020년 6만2천여 톤에서 2024년 3만7천 톤대로 4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납품액도 1,891억 원에서 1,363억 원으로 28%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유가 54%(2만7천→1만2천 톤), 쇠고기 52%(5천→2천 톤), 과일 52%, 잡곡 52% 등 전반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협의 수산물 납품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 6,159톤에서 올해 3,312톤으로 47% 급감했다. 조기는 87%, 고등어 순살 83%, 갑오징어 61%나 감소했다. 납품액 역시 1,418억 원에서 913억 원으로 36%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가 민간위탁 전환 이후 급격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급식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공식품·수입식품 비중이 늘면서, 국산 식재료의 공급선이 빠르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일부 부대에서는 즉석식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신선식재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 의원은 "국산 식재료 사용률이 떨어지면 장병의 급식 품질 저하는 물론, 지역 농어민의 안정적 판로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군 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산 농수축산물 공급 비중을 의무화하고, 원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급식 민간위탁은 효율성 향상이 목적이지만, 현재처럼 식재료 선택 기준이 '가격 중심'으로 흘러가면 국산 식품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장병 건강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