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정비의 평가기준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실질적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정비지수는 숫자로 사람의 생활과 의지를 평가하는 낡은 잣대”라며 “더 이상 점수 중심의 행정 편의적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2022년)와 인천시(2023년) 등이 이미 정비지수를 폐지하고 노후도·주민동의 중심의 제도로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에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법률상 필수요건인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것. 둘째,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공개 절차의 의무화로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 셋째,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도시정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며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2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 등으로 고통받은 시민에게 개발의 결실이 돌아가도록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정비 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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