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출산 가구 주거사다리 무너지고 있어…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해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최대 5억원)해주는 제도로 작년 1월 도입돼 시행됐다.
김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2월 2만1천971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올해 1∼8월에 이미 2만145건이 집행됐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중 디딤돌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천398건이 실행돼 이미 작년 한 해(1만4천575건) 대출 신청을 넘어섰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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