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서 받은 자료 공개…검찰 특활비 집행 명목 등 공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2천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언론단체들이 23일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지검에서 2020∼2024년 5년간 사용한 특활비 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활비의 수령인과 집행 명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정보 교류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모두 2천136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같은 기간 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1억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심 전 총장이 지검장이었던 만큼 '셀프 수령'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심 전 총장은 39차례에 걸쳐 특활비를 받았는데 이 중 20건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을 증빙 내역으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19건은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사용하거나 연말에 잔액을 털어 쓰며 졸속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2021년 9월 6∼10일 추석을 앞두고 '수사 활동 지원' 등 이름으로 형사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 1천160만원을 줬고, 이듬해 설 직전에도 1천350만원의 특활비가 간부급 검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연말에는 남은 특활비를 모두 소진하려 10원 단위까지 탈탈 털어 쓴 사례도 파악됐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심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256만3천530원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이런 실태는 동부지검과 심 전 총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심 전 총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기의 집행 실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감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다며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명목과 수령인 등을 테이프나 먹지로 가린 영수증을 제출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단체들은 검사장이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동부지검·광주고검 등 4곳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들 중 임은정 지검장이 지휘하는 동부지검이 이달 2일 단체들에 집행 명목과 수령인이 공개된 특활비 집행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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