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이 판 친다”···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원

불법 직구 의약품.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컸다.

‘짝퉁’ 등 디자인 도용과 위조 상품 수입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원, 무허가 의약품 보건 관련 위반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 4억1000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도 관세 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 123건, 보건 사범 67건, 지식재산권 사범 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01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지만, 곧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