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주의 부정' 조희대, '내란 옹호' 지귀연 즉각 사퇴해야"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주의를 부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옹호·접대 판사 지귀연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는 법관으로서 양심은 내다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공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우리 위대한 국민은 거리로 나와 밤을 지새우며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구속시켰다"며 "국민의 염원이자,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해괴한 방법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줬다"고 했다.

그는 "지금 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와 지귀연"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