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희토류 무기화'에 몸부림…공급망 다변화 '하세월'

호주와 협정·아프리카 기웃…자국 광산·광물 기업 투자

"대체공급망 구축에 수년"…中 자원무기화 깔봤다 지적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지만 압박이 단시간에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이 방위·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광산·광물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가격통제·관세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심해 채굴 및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프리카 광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전방위 노력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여기에 필요한 광산, 정제소,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기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계·기술에 대한 통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비영리단체 '미국의 미래 에너지 확보'(SAFE)의 애비게일 헌터는 NYT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광산·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세금을 투입해 지원할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전문가와 경영자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범용화하지 않은 신기술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아 투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현지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술이 오래전부터 되풀이된 위험이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 때에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적이 있다.

NYT는 "중국의 제한 조치 규모는 놀랍지만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 자체는 새롭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광물 공급망 의존도에 대해 점검하긴 했지만 이를 바꾸는 데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현 국면에서 중국이 갑자기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전히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

자원 무기화 대응에는 진지한 국제공조와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관행을 관리해갈 리더십이 필수로 거론된다.

미 조지타운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는 NYT에 "진짜 관건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집단으로 협력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메데이로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 충분한 선의와 외교적 기민함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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