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통합 요금제 연내 나오나···정부·이통사 ‘QoS 협상’에 달렸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대치에 비치된 단말기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LTE·5G 통합요금제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와 이통사가 속도제한 데이터 무제한 제공(QoS)를 두고 이견 차이가 있지만 입장 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뿐만 아니라 저가 등 전체 요금제에 QoS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아직 이통사는 이에 대해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단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 등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LTE·5G 통합요금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가 먼저 통합요금제 출시에 의사를 나타낸 것은 맞지만 QoS와는 별개 사항이었다. 통합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QoS를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 (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통신사들과는 계속 협의 중이다.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점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이통3사가 가입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이동통신 요금제만 700여개,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LTE·5G 통합요금제를 통해 요금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이통사가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에 5G·LTE 기술 방식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고를 수 있는 통합 요금제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바가지 요금제’라는 지적에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의 신규 가입을 중단해 놓고 정작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당수가 혜택을 놓치고 있었던 점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KT의 LTE 요금제의 경우 3만원대(3만4000원) 저가 요금제에서 QoS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5G 요금제의 경우 3만7000원 요금제에서 기본제공량인 4GB 데이터를 다 쓸 경우 최대 400Kbps의 QoS를 제공한다.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가 통합할 시 정부는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에도 최소 400Kbps의 QoS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LTE·5G 통합요금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 요금제와 달리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는 저가 요금제에도 QoS 제공이 될 경우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가 요금제에도 QoS 제공이 되면 고객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 공약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속도 400kbps 이상’,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유공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약 802만명)에게는 ‘기본속도 1Mbps’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00kbp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검색 등이 가능하다. 1Mbps는 480p 급 저화질 영상, 저용량 콘텐츠까지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뉴스와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등 모바일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가 국민 기본 생활에 필수재가 됐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QoS 확대 제공은 최소한의 모바일 서비스 기준을 높여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전국민 400kbps 이상 제공에 1Mbps 이상 속도 제공 확대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G 기준 이통사는 3만~4만원대 5G 요금제에서 이미 QoS 400kbps를, 5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1Mbps를 제공한다. 이에 1Mbps 구간을 3만~4만원대까지 최대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통사가 알뜰폰에 최소 400kbps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통사는 알뜰폰에게 QoS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QoS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재명 정부 공약이다보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저가 요금제나 알뜰폰에 최소 400kbps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연내에 통합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지는 QoS 협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