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텔레그램판 누누티비… K-드라마 불법 유통 기승에도 정부는 '무대응'

텔레그램 검색창에 'Korea drama', 'Korea movie'를 검색한 모습. 배현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검색창에 'Korea drama(한국 드라마)', 'Korea movie(한국 영화)'만 입력해도 최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채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K-콘텐츠 시청이 새로운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며 " <태풍상사> , <폭군의 셰프> 등 최신 인기작이 아무런 제재 없이 퍼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와 웹하드·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공식 공문 발송이나 민관 공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육성 등 K-콘텐츠 산업에만 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해외 불법 복제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 이후 구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만 손 놓고 있다"라면서 "텔레그램이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를 열어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질타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국내 모니터링단은 170명, 해외(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모니터링단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