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2차 심리 내달 12일…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별도 진행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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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이다.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 판결이 나자 원고 측은 사실상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의 공익성과 절차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만들어 재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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