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자근 의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일부 기업 독식·중국산 유통까지"

질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주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소진공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소수 업체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 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2020년 당시 16억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배 이상인 84억을 도입해 논란이 됐고, 이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에는 344억까지 늘어났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사업에도 포함돼 50억이 증액되어 375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2020년 본예산에 비해 23.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개씩 선정하고 있다. 

신청 소상공인들은 일반형(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미래·선도형(로봇 등), SaaS형(구독형 소프트웨어)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제품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최근 5년간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미래·선도형, SaaS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2020년 68.9억 △2021년 145억 △2022년 224억 △2023년 224억 △2024년 245억을 지원했다.

하지만 매출액 쏠림 현상이 심해 상위 10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의 판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2020년 56.6% △2021년 70.6% △2022년 52.9% △2023년 62.7% △2024년 50.4%에 달했다.

[자료=구자근의원실]

상위 10개 기업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에는 반대로 판매액이 '0'원인 업체가 121개(66.8%)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한 곳이 전체 판매액의 19%를 차지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5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억이 넘는 판매액을 챙겼고, 5개 기업이 수십억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산 등 외국 업체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2023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2024년에는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이라면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