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10년 이상 장기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상태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보증이 단기 유동성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부실 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10년 초과)은 총 4485개사에 달했다.
이 중 재무 상태가 건전한 우량기업은 41개사(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 기업이 1881개사(41.9%), 신용도 약화 기업이 664개사(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적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이들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 2조 8395억 원이었던 보증 잔액은 올해 8월 3조 9650억 원으로 37.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 기업과 신용도 약화 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이 올해 들어 각각 17.6%, 13.4% 늘어나며 부실 우려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이 20년을 넘는 기업도 949개사(21.2%)에 달했으며 최장 36년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 3곳은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적인 보증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 위험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전체 장기이용기업의 7%(314개사)에 불과했으며 다른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 기업도 수백 개 수준에 그쳤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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