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의 추정 피해가 2년간 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 추정액만 8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1천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9천309만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천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몫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불법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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