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해외직구 피해 4천억 규모, 짝퉁·위조상품 1천억 달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0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했고,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차규근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관세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관세법 위반이 2,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짝퉁' 등 위조 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 원, 무허가 의약품·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 원, 마약류 밀반입이 4억1000만원 순이었다.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마약사범 123건, 보건사범 67건, 지식재산권사범 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직구 악용 관련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16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엔 134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4년엔 다시 17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8월까지는 이미 53건이 적발된 상황이다. 이런 수치만 봐도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거래와 지재권 침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에는 불법 해외직구 적발이 잠깐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고 있다.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 이후로 해외직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미리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와 지재권 침해를 막을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특히 '짝퉁'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관세청이 단속한 1,028억원 규모의 지재권 침해는 주로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가짜 전자기기, 의류, 명품 가방, 화장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불법 제품 유통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현재 불법 해외직구에 대해 관세법 위반 점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마약·보건 관련 품목 집중 단속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 건수가 시장 규모에 비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30대가 불법 해외직구 사범 중 가장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30대는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단순한 실수보다는 반복적·조직적 불법 거래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의 비중도 적지 않아, 전 연령대에 걸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희귀 상품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법 제품을 구매하면 지재권 침해나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소비자 교육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앞으로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대규모 해외직구 행사가 다가오면, 불법 해외직구도 다시 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차 의원은 "관세청과 정부가 단속을 미리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 정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 거래를 막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