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희대 사퇴압박은 내란적 상황, 사법개혁 의도 불순…李재판 재개될 수도"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는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강성 개혁에 쓴소리를 했다. [사진=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보이는 라디오 캡쳐]

보수논객 조갑제가 여당의 강성 개혁에 쓴소리를 뱉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며 사법부를 계속 코너에 몬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내란적 상황"이라며 "사법개혁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서 "사법개혁 목적을 다수 국민들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도가 불순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정 대표를 겨냥해 "야당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제2인자 아니냐.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퇴) 근거로 내세웠던 게 지난 4월 초 한덕수, 정상명 등과 조 대법원장이 만나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짓말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거짓말에 가담했던 사람, 그걸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오히려 내란적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중심은 법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의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들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정치인이 그 논의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며 "전략을 짜는데 군인들은 배제하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공세, 李도 당-정청래와 같은 생각인 듯"

조 대표는 여당이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표현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같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이 있고 국민의힘이 무력할 때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설득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도 예상하며 "6월 초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는데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 재판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기일 잡고 유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을 감안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 여당과 정권은 품위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욕설 대잔치 국감, 중간점수 0점도 아까워…마이너스"

절반을 지나온 국정감사에 대해선 "0점도 아깝다. 마이너스 아닌가"라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국민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쏟아진 막말을 모아놓으면 욕설 대잔치 아니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시청했다"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말인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이면 국가를 위한 감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 토로, 복수, 개인 복수 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형적인 극우 컬트당 돼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전형적인 극우당이 돼가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불법 계엄을 편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을 했던 한동훈 세력을 소수화시켜 몰아내면서 극우 컬트당으로 가버린 것 아니냐. 요새는 인종적 반중주의를 내세우던데 전형적인 극우당이다. 이렇다 보니 항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정권이 폭주를 해도 반사 이익을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것에 대해선 "결국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장 대표가 내키지 않게 행동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다만 나와서 남긴 글이 문제다.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는 건데 윤석열과 뭉쳐서 싸울 대상은 대한민국과 헌법 아닌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