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가격, 내려가야만 안정적이라고 생각 안해”[일문일답]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현 상황은 가격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 배경 중 하나인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금리인하의 걸림돌이 됐다.

그는 “당분간 새로운 정책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위협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는데 현 상황은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신성환 위원 1명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GDP갭(실질GDP와 잠재GDP 차이)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2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직전 금통위에선 5대 1이었지만 이번엔 금통위원 1명이 인하에서 동결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이 총재는 여전히 금리인하 사이클이라며 인하 기조를 열어뒀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견해만큼은 확고하게 드러냈다.

그는 “자산가격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등 이런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평등도를 심하게 하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협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영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이 문제는 협상단이 돌아온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궁금. 그리고 이번에 동결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언급한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를 곧 내려갈 것이다’ 기대를 계속 가져갈 것 같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통방문에 부동산 대책 영향을 살펴봐야 된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지 않나란 시각도 나온다.

△우선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소수의견을 내신 신성환 금통위원 의견부터. 신 위원님께서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 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GDP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달라.

지금 말씀하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는 지난번 통방과 비교해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신 위원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분이 인하해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신 결과. 이런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첫 번째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동결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의미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인하를 하고 동결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잠재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경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번에 동결한 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7월, 8월 이후로 두 번 이제 우리가 동결을 함으로써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11월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봐야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도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 시장이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도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될지 그런 것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경기 전망을 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1월에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

-이번 동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금융 안전 문제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통방 때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가 4분기에 한 번은 인하할 거다 그래서 10월 인하, 11월 인하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인하 기대가 후퇴화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통방에 비해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축소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관련해서 이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축소시켜서 가계 부채가 둔화되는 정도로도 인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우선 이번에 지금 3개월 뒤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위원님 수가 5 대 1의 4대 2로 변하는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조정은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11월이나 4사분기에는 한 번 더 인하 할 거냐,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11월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뭐냐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가계 부채만 보느냐 왜 가격을 보느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당분간 이번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협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지금 저희가 부동산 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봐야 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상황은 성장률이 계속,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환율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시중에 어쨌든 유동성이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인데도 부동산 주식 금까지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에브리싱 랠리인데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다. 두 번째는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고민이 금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 수준보다 조금 중간쯤 있다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금융 상황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완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크게 막 풍부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M2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8% 올라가고 있는 게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지금 이제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신규 유동성이었고 지금은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게 지금 단기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 갖고 M2 같은 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쌓였던 유동성 이동하면서 지금 일부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버블 문제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은 버블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 그에 반해서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주가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영향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점차 전반적인 국가의 평균 수준은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국제 비교를 통해서 AI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버블이 있냐는 논쟁이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앞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조금 전이긴 하지만 지난 7월 통방 당시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율이 오르고 가계 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되면 상충 관계가 좀 심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다. 약간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마이너스가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항상 조건부라고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향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과반수 의원들이 열어놓고 계심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비둘기파적이다 혹은 간담회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식의 평가도 나온다. 이게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또 이런 혼선 방지 혹은 시장의 선제적인 안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계화를 좀 확장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도입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린다.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계량 분석을 통해서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한 0.24%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이 효과가 적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지금까지 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 진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서로 상충 되고 있는데 사실 9월은 더 나빠진 것. 앞으로 더 나빠질 지는 이번에 APEC 등에서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가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위원들 의견이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기 안 하면 혼선이 없다.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얘기를 하면 혼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쭤 물어보신 질문이 시계를 더 넓혀서 1년쯤 뒤에 하는 거는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 할 거냐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은 점도표를 매번 발표하면서 바뀌지 않나. 점도표가 바뀌어도 혼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렇게 다 받아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이게 혼선 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 이런다. 사실 바뀌어서 돈을 버신 분은 얘기 안 하고 돈을 잃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

-최근 환율 상승 배경으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같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도 꼽히고 있다. 엔 약세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관세 협상이 좀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단기 과제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증권 투자가 많아서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져가는 건 맞다.

이게 지금 더 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지만 해외 사람들이 가져오는 증권보다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우리가 해외로 자본을 민간이 갖고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제 그게 환율 예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겹쳐 있지만 그리고 관세 협상이 되면 환율을 밑으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하고 움직인 거 보면 우리나라의 내부 요인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을 때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되면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관세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그런 좋은 방향 가면 분명히 좋게 작용할 것. 반대로 이제 투자 협상에 지금 3500억불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투자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외환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서로 좀 상호작용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변동성 아까 얘기했던 환율은 어떤 레벨을 진짜로 어떤 레벨을 타깃해서 하지는 않는다. 변동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보고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에 계엄 때는 환율 오를 거에 대해서 이제 요인별로 얼마나 어떤 게 영향을 주는 수치를 말씀을 해 주셨다. 이번에는 좀 어떤 요인이 환율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수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말씀을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이제 동결 배경이 발세나 부동산 시장 영향이 컸는데 총재님께서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걸로 좀 보시는지 다음 금리 관점에서는 어떤 점에 대한 가중치를 두실지 같이 질문드린다.

△환율은 지난 통방 있었던 8월 28일 이후 지금 한 달 사이에 환율이 한 35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크게 얘기해서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간 건 달러 강세분이고 4분의 3은 위안화 약세와 미중 갈등 또 일본에 새로운 수상 임명되면서 아베노믹스처럼 확장 정책을 봐서 엔화가 약화된 것,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 그다음에 3500억달러에 대한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4분의 3이 지역적 우리 국내 요인에 의해서 절하가 돼서 지금은 달러하고 좀 나눠서 우리 요인에 의해서 절하되는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쉽게 상승되고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하고 이번 정부 정책이 지금 발표됐으니까 결국은 저는 한 두달 사이에 가격이 안 잡힌다 하더라도 방향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공급 정책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정책을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정책이 다 일관성 있게 유지돼서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언제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고 관세 협상은 오늘 아마 김용범 실장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금리 결정할 때 가중치를 어떻게 보냐 하는데 원칙은 아주 명확. 항상 제일 먼저 물가를 보고 그 다음에는 금융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니 건전한 발전에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도 어떤 면에서 금융 안정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사회 하모니 등 금융안정, 경제성장 이런 건 우선순위 없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걸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 생각하지는 않고 상승률이 조금 안정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면은 안정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 그런 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그런 뜻을 내려야지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이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도 하셨는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통화 정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다. 다음에 지난번 국감을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는 이유로 총장님 제일 먼저 답변하신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를 꼽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네분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었으면 11월 혹은 1월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만약에 11월이나 1월이 정부 규제로 인해 이제 부동산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금리를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과열될 위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다. 만약에 11월이나 1월에도 내리고 인하 사이클 또 유지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금리 인하 기대로 부동산 과열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한번의 인하 이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판단하면 맞는지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간단한 건데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큰 혼선이 한국은행이 마치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기 전에는 그런 건 굉장히 어렵다. 사실 우리는 물가도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걸 또 그래서 다 보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제외하는 것처럼.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 근원 물가보다도 훨씬 더 워낙 많은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2%보다 높으면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낮추는 방향 이런 디렉션이 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 그건 아니고 이게 아까 했지만 경기도 봐야 되는 것.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막 폭락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봐야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전제는 우리가 마치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마치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를 우리가 주도를 잡고 정부 정책을 주도해 나가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을 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관련된 건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가야 될 거냐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어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 경우를 또 판단해야 될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끝나는지 금방 끝나는지를 더 몇 번 봐야 알 것 같다. 부동산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저는 두 가지 답을 말씀드린다. 우선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려워서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올 것 같진 않다. 물론 통계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혼선도 많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레그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적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사실은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부동산 통계가 아파트 중심이니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다른 주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저는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은 마치 자산 가격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택 가격을 한국은행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주거 비용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남의 아파트 가격만 본다는 건 마치 지금 우리는 아파트 가격 지수를 생활 비요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것. 한은이 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근데 지금 저희는 우리 아파트 지수는 거의 주가처럼 지금 작동을 하는 거라서 뭔가 좀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이게 진짜 서울 지역의 주거 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데이터를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제가 계속 하소연하는 게 이 주거가 지금 사다리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걸 통해서 주거 비용을 좀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가고 있어서서 사회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총재님께서는 지난 2월달 기자간담회 때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는 에 대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괜찮은 성장률이다 이게 우리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한은이 이제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한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총재님께서는 오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대로 1.8%까지 상향 조정할 요인이 생겼을 때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하 기조 지속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인지 총재님의 의견 궁금하다.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 가격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생산적인 것도 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지금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고 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지금 전세 월세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주택 주택을 마치 투자 대상으로 봐서 그런다고 문제라고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개별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통도 얻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많지만 제가 국감에서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데는 제도를 좀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야 되고 그 정책과 함께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를 월세 월세가 굉장히 고통받는 월세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도 좋아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아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자산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여러 이유에서 내년도에 1.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성장률로 회복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자들끼리 얘기하는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과거에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럼 지금은 빨라지지만 어쨌든 과거의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기준을 보면 상당히 밑에 있는 것.

지금도 저희가 아웃풋갭이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좀 높아야 따라갈 것 아닌가. 그렇게 따라가는 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추되 점차 점진적으로 적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성장률이 1.6이나 1.7%가 됐으니까 거의 잠재성장률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아웃풋 갭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오전에 기사가 좀 나온 것 같던데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된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250억불 8년 분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제 국감 때는 150억에서 200억불 정도가 우리가 돈을 더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0억불이 8년간 나가게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를 시장에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규모가 크게 2천억 불 이상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환율을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걸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사실 MOU 자체가 써 있는 말이 그대로 다 집행될지 사실 이게 지금 일본이 한 MOU가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 우리하고 논의하는 게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성급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돌아온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