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헌승 의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실적 1% 불과…운영비만 81억 원"

[사진=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헌승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재단이 청산되지 않은 채 운영비만 지출하며 부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약 159만 명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76만 명에게 총 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1.2%)에 불과했다. 실제 소각된 채권액도 365억 원으로 당초 목표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출연한 1,061억 원의 기금 중 실제 채권 소각에 사용된 금액은 단 10억 8,600만 원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았으며, 재단은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비용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81억 3,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행정비용 등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채권 소각 업무가 2022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실적은 1%에 불과한데, 재단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운영비만 낭비하고 있다"며 "성과 없이 존속하는 재단을 조속히 청산해 공적 자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단의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사회 5명과 감사 1명은 2018년 설립 이후 8년째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모두 무보수·비상근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시에만 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캠코와 금융당국이 최근 '새도약기금'이라는 유사한 구조의 새로운 기금을 추진 중인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이었던 양혁승 전 이사장을 새도약기금 대표로 다시 선임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반드시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성과 없는 재단의 존속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