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는 24일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둔 안보관련 3문서를 2026년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할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23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23일 중의원(하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열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을 2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4일과 5일 각 당 대표 질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관련 3문서를 2026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할 전망이다.
또한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목표와 관련, 2025년도 중 조기 증액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정(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금년도 중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힐 전망이다.
현행 안보 관련 3문서는 2022년말 책정됐다. 2027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아울러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걸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출연하겠다고 밝힌다. 성장 전략의 핵심을 "위기 관리 투자"라고 규정하고 경제 안보, 식량,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도 강구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소신표명 원안에 명기했다. 정상간 대화를 통한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액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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