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꼭 빨라야하나…10·15 대책에 시민 '패닉'"

[이데일리 함지현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는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게 유감이라면서 시민들이 ‘패닉’에 빠진듯 하다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강버스, 대중교통·유람선 절반씩 될 것 기대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한강버스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서 속도 경쟁에서 앞설 수는 없다. 다만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항 9일 만에 2만 7000명이 매우 만족도 높은 상태에서 이용했다. 이삼 년이 지나면 한강버스가 없는 한강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유람선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절반 씩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개월 가량 지나 이용 패턴이 안정이 되고 내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운행을 개시했다 다시 무탑승 시험운행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한강버스를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 여러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다”며 “절반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다. 11월 초 더욱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보고서상 일정에 맞춰 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정을 재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면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중소 조선업계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현실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늦추거나 재검토한다고 더 훌륭한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전 협의 없어…입장 듣고 싶지 않았던 듯”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한다”며 “제일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는 매우 어렵다. 풀면 또다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에 앞서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대해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 ”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평소에 실무진 간에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의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오후 출석할 정치브로처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오 시장)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검찰·경찰에서 진술해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의 빚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부분 부담케 하는 것은 미리 상의가 전혀 없었다”며 “특히 다른 지자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90%인데 서울은 75%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 무리를 해서라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빚까지 내 가면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최근에는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과거와 달리 서울시의 인구·기업체 수·재정지수가 줄었으므로 현실에 맞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