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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