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민이 공황(패닉)에 빠졌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시민 반응에 관한 질의에 "반응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하고 협의라도 했냐"라고 묻자 오 시장은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의 협의 태도에 대해 "굳이 서울시의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볼 것으로 봤다. 그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향후 공급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고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가 어렵다.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며 "지정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