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차관 ‘갭투자 의혹’ 논란 확산...이재명 개혁도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점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모두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불안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앗아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상향됐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강도 높은 조치가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 등 대체 투자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용 갭투자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이번 대책은 사다리 복원”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심의 반응은 냉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가 부동산 보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했다. 이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도 터져 나오면서 여권 전체가 ‘부동산의 늪’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 의원이 이 차관에 대해 공개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해 현재 여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아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시즌2”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결국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권 교체와도 직결될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규제에 포커싱을 맞춘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달리 공급 중심의 정책 대안도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건축 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1일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급 중심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하겠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심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당 내부는 여전히 혼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의견이 엇갈렸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박주민 의원은 “지금은 세금 논의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내부 혼선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10·15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논쟁을 넘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와의 엇박자 속에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은 더욱 집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졌다.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데 따른 민심의 이반 현상도 감지된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서둘러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선제적으로 민심 수습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며 ‘별 문제 없으니 국토부 차관은 그대로 간다’는 안일한 대응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가슴 한복판에 '심판할 소재' 하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부동산 공급 자체가 여의치 않을 상황이 2~3년 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 대책으로는 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엇박자 정책’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후유증이 개혁 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난데없는 부동산 파문으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도 덩달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