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업권, 캐피탈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 8265개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출 건수는 총 3만1019건에 대출금액은 38조1998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대출을 실행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조5409억원에 이른다.
은행업권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실행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74개, 120건, 167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액으로는 우리은행이 57개, 61건, 39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실행한 곳은 월컴저축은행으로 478개, 1896건, 2조4092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이 192개, 1951건, 46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캐피탈업체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이비우리캐피탈로 1036개, 5833건, 7조4943억원 규모에 이른다.
은행 중에서 대부업체 대출 금리가 높은 곳은 토스뱅크로 평균 7.02%, 최대 11.87% 수준이다.
저축은행 중에서 대부업체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상상인플러스로 7.90%다. 가장 높은 금리가 나간 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으로 18.3%다.
캐피탈업권 중 대부업체 상대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제이엠캐피탈로 13.47%다.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에이치비캐피탈로 20.00%에 달했다.
금융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해 (자금)조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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