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부동산 봉쇄로 민생 고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전세 매물 실종 사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은 민생을 압박하는 실패한 규제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다. 공급은 없는데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장 구조물 설치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중국은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