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대로’ 난타전 …野 김현지·민중기·與 박정훈·주진우 ‘고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 취지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여야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대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민중기 특별검사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면서 정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7일 김 제1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실질적 공범 관계인 김 전 원장의 체포영장을 몰래 공유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김 제1부속실장과 이 변호사의 체포영장 공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다가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원장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김 제1부속실장에게 김 전 원장의 체포영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제1부속실장이 김 전 원장의 재판에까지 관여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가세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고비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제1부속실장에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공세도 펼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기 특검을 향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며 특검 역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법률위원장,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김동아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고발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진우 의원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국정감사 기간에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하고 있다”며 “공식 기자회견 방식을 빙자해 허위조작왜곡정보를 유포하고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훼손하는 박 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발에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 역시 폭언을 했다며 제소로 대응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에게 지난 9월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이 욕설 등이 섞인 언쟁을 벌여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