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제를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추인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이 서울고법을 거쳐 다시 조희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해보자"라며 "이 재판 결과 그대로를 수용하는 게 헌법 질서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사법개혁안을 오는 11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소원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건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심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본질을 놓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며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도 법원행정처를 존치시켰다. 안일한 판단 때문에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빼앗길 뻔했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다"며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염치 없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내란 동조 및 가담 의혹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세입자 고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빌라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 사업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울시 강남불패 공급 대책도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 주택 공급대책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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