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상 임박…조현 "우라늄 협상 곧 시작, 통상 협상 데드라인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으며 곧 원자력 관련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으며 곧 원자력 관련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필요성을 미국이 인지했고 관련 협상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당연히 포함됐다.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안보 차원이 아닌 산업적 차원에서 연료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협상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구조, 투자 방식, 수익 배분 이런 것에 관해서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대신 다른 것이 늘어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다"며 "결국 한미 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美방위비 재증액 요구 없어, 바이든 당시 합의 내용 준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으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한 준수사항을 트럼프 행정부도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1년 전 합의인데 재협의는 안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후 통상협상과 관련한 합의문 채택 여부에 대해선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과 산자부 장관이 협상 대표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라 가장 최신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선 "자유무역을 복원하는 선언이 나오긴 어렵다. 그러나 중요 21개국 정상들이 만나 어지러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며 "자유무역은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 조율 중이란 정도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APEC 정상회의, AI·인구 구조에 관한 별도 선언 나올 예정"

다만 AI와 인구 구조에 관한 별도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별도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다.  AI와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인 인구 구조다. 여기에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담아 두 개의 별도 선언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AI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뒤처지는 나라나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엔 "배제 못해…전례 있어"

조 장관은 미국이 최근 주한대사대리를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이 북미 대화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새로 오는 인사가 2018년 판문점 회담 실무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북미 대화)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깜짝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오사카 G20 때 하루 전에 연락해 판문점 회담이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지금 그런 준비나 통보는 없지만 언제든 있을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