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부담은 커졌는데' 부동산 정책 공직자는 갭투자 논란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까지 억제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고위 공직자들의 갭투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3빌딩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및 주택단지. ©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통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와 다주택, 고가 주택의 매입 기회를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 세제, 청약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다.

이러한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청약 가점 강화,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됐다. 특히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잇단 수요 억제 대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이 실수요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도 크게 축소됐다.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욱 높아졌고, 갭투자 중단으로 전세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공주도로 도심 내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대부분 실수요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은 위축되는 반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대책의 이중성, 고위 공직자들 부동산 투자로 정책 신뢰도 위협

부동산 정책의 입안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갭투자 논란도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흔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차관은 최근 갭투자 의혹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지난해 7월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경 국토1차관. © 국토교통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식 사과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이 지속되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까지 최대 4주택을 보유하다가 3채를 매각한 바 있다. 그 중 하나는 9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후 시세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을 해온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가는 반면,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