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지자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지만, 각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들이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부, 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신규로 토허제가 시행되는 경기도 12개 지자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 담당 인력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처리 필요 건수는 약 22건(25.1~7월 아파트 거래 기준) 이었다.
특히 경기도내 12개 지자체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에 30건이 넘는(34.3건) 신청을 혼자 처리해야 해 과도한 업무 쏠림이 예상된다.
이어 ▲용인 수지 32.2건 ▲의왕 32.1건 ▲성남 분당 31.8건 ▲수원 장안 26.3건 ▲광명 25.2건 ▲하남 24.3건 ▲수원 영통 23.8 ▲성남 수정 12.7건 ▲수원 팔달 8.7건 ▲성남 중원 7.6 ▲과천 5.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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